시장 전체주의와 인문교육

90년대 전반의 `문민정부`와 후반의 `국민의 정부` ― 언필칭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들 두 정권이 적어도 인문문화와 인문교육에 관한 한 한국사회의 `위험사회화`를 방지하기는커녕 위기상황을 더 심화시켜왔다는 사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지적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화` 구호를 내세웠던 문민정부는 대학의 경우에도 `바뀌어야 산다`는 당대의 `지혜`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 시기에 나온 것이 이른바 대학의 `경영논리`이다. 대학도 `기업처럼`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대학운영도 경영의 일종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이 `기업처럼` 경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자본의 이익산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단위이다. 그러나 대학은 이익산출이 목표인 경제단위도 경제주체도 아니다. 이익산출과 관계없이 계속 돈 퍼부어넣어야 하고 경영적자가 나도 사회적 정책적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곳이 대학이고 대학교육이다. 대학이 교육, 연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자원 소스를 다변화하는 것은 분명 경영적 측면을 갖는 투자유인 행위지만, 이 유인은 당장의 이윤보상이 약속되지 않는다는 무상성(無償性)을 전제로 한다. 교육과 기업을 동일한 이익논리의 적용대상으로 파악한 문민시대적 대학 경영론으로부터 초래된 것이 `장사 안되는 학과는 없애는 것이 옳다`라는 유명한 퇴출론이다. 지금 이 자리는 이 퇴출론의 진행경과를 소상히 논할 곳이 아니므로 결론만 요약한다면 대학교육에서도 `돈 안되는 학과, 학문은 사라져야 한다`는 반교육적 주장과 결과들이 바로 그 퇴출론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문학이 밥 먹여주나?`라는 소리가 나온 것도 그런 결과의 하나이고 대학의 `학원화`가 정책적 비호를 받으며 당당히 진행된 것도 그런 결과의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사정은 더 악화된다. 경영논리 대신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들고나온 것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