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첫째, 김대중 정부의 사려 깊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자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이룩하는 데 있어 기여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특정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천명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통일헌법]이나 또는 민주선거에 의한 궁극적 체제통일방안을 일단 장기 과제로 넘기고 [평화공존].[평화교류]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설정,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을 뜻하였다. [대북정책]은 [포용정책](대표적 공식명칭).[화해협력정책].[평화공존정책](내용면).[햇볕정책](구호적 별칭)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은밀히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마치 표리부동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판받은 점을 감안, 김대중 정부는 출범 후 흡수통일배제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천명, 언행일치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로케트 발사 등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의 틀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둘째, 주변 4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상은 2차례의 정상회담(98.6;98.11)에서 제네바합의 준수 및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보완적 병행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중…
둘째, 주변 4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