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극도에 달한 식량난이다. 북한 은 지형 및 기후 등 자연조건이 농업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자족은 당초부터 어려운 과제였다. 여기에다 영농방식의 비효율성, 생산유인의 결여 등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제약요인으로 농업부문은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난으로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부족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은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저온 및 집중호우로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홍수피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1996년에도 홍수의 피해로 농업생산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1997년 들어서도 가뭄과 태풍의 영향으로 식량 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연간 약 200말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소비를 최대한 절약하더라도 최소한 150만톤의 식량이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식량부 족은 정권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 하락, 통제력의 이완과 국지적 소요, 사회적 일탈 행동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의 부족도 북한경제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96년 석탄공급량은 1989년에 비해서 60%에 불과하며 석유도입량도 1989년에 비해서 4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에너지원인 석탄의 경 우 그 공급이 최근에 와서 크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존 탄광의 장기채굴에 의한 심부화, 자본부족에 의한 채탄장비의 노…
에너지의 부족도 북한경제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96년 석탄공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