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경제교류 정책

I. IMF 관리체제와 남북관계 : 위기와 기회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은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김영삼 정부의 `공백의 5년`이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기대되었다. 남북한의 신 정부 출범으로 그 동안 보류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해졌고, 경제협력 역시 지난 5년간의 답보를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이라는 변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MF체제는 다른 영역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서도 위기와 기회를 의미한다. 위기는 대북지원 능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북한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대북안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년에 80여만 톤 이상의 식량을 지원해야 하고, 경수로 건설비용(약 52억 달러), 중유비용(연간 6천만 달러) 등을 분담해야 한다. 식량지원은 북한을 4자 회담에 묶어두기 위한 유인이고, 경수로와 중유는 북한 핵 동결을 위한 약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비용 분담 비율 재조정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반도의 안정은 미국이 주로 관리해왔다. 93년 이전이 남북기본합의서로 대변되는 남북 대화의 시대라면, 지난 5년은 북-미 제네바 합의로 대변되는 북-미 대화의 시대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현안문제 해결의 주도자였다면, 한국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의 주요 당사자였다. 하지만 IMF체제는 한국의 재정축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지원비용 역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한국의 비용부담은 축소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대북 안정화 비용의 축소는 어렵다. 비용분담 구조가 국제화 되어 있고, 수혜당사자가 바로 남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