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관련한 경제문제와 대처방안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이러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경제통합의 충격과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분류할 수 있음. 경제통합의 충격은 남북한 양지역간 생산성의 격차로 인해 북한지역 생산자들이 남한지역 공급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겪게되는 갑작스러운 경쟁력 상실현상을 말함. 체제전환의 충격은 북한지역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운영하는 규칙(game rule)의 변화로 겪게 되는 적응과정에서의 혼란이 야기한 생산성의 저하를 뜻함. 그 결과 많은 노동인력이 영구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통합의 충격을 전체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줄이고 최소화하지 않으면 통일을 현실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통일이 된 후에도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가 곤란함.

2. 경제통합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1) 일반적 문제
• 경제통합에 따른 이득의 분배: 경제통합은 생산지역을 비교우위에 따라 재조정하게되어 일부지역으로 산업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이득도 일부지역만 누리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 경우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