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의미

경제적 이유가 주된 동기임.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이지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 자본획득은 상품시장에서는 수출, 자본시장에서는 외채 혹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나 수출할 수 있는 원자재나 상품의 생산이 한계에 부딪혀 있고 외채도입은 신용불량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외자유치는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팔 수 있는 상품은 서비스 상품밖에 없음. 그 가운데 소진되지 않고 외자를 불러들일 뿐 아니라 연관효과가 높은 관광상품이 그 대상이 되었고 가장 관심이 높은 관광상품이면서 외부와 차단이 가능한 금강산이 선택됨.

2) 경제적 효과
(1) 독점개발권 판매 수익 : 현대가 제공하기로 한 9억 6천만 달러가 도입될 경우 북한이 매년 획득하게되는 자본의 크기는 그 동안 수출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었던 일년동안의 수입보다 큼.
(2) 금강산 관광객에게 대한 판매 수익 : 북한은 특산물을 현지에서 달러를 받고 판매하고 있음. 적은 비용으로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음.
(3) 금강산 개발 효과 :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