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

1990년대의 남북관계: 1980년대 말까지 긴장과 교착상태에 빠진 남국관계는 1980년대 후반에 국제냉전질서가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의 전환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던 1988년부터 소련의 개혁·개방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급속히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등 국제 냉전체제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88 서울올림픽’으로 우리의 발전상이 세계에 소개됨으로써 남한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계적 탈냉전의 흐름과 민족적 자신감은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결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자각과 결의로 나타나 남북대화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88년 2월 29일에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KNCC 통일선언)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부는 민족적 기대에 부응하여 이해 7월 7일 6개항으로 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상대가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북이 함께 변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관계로 나아가자는 내용이었다. 이어 1988년 12월 28일 남북한 사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였고, 1989년 9월 11일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남북한이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연합을 제도화 하며,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여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긴요한 시대적 요청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같은 남북관계의 계속적인 진전이 90년대 초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