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1. 통일의 철학과 접근시각 가. 통일의 기본철학과 이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며,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다. 지난 1세기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지향해온 공통의 가치도 민족의 자주독립과 함께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거 30년의 군사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의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도 바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내지 통일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바로 이와 같은 통일철학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주의를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통일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기본적으로 근대 이래의 ｢1민족 1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 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 건설은 당연히 민족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복고주의나 감상주의와도 다른 미래지향적인 ｢열린 민족주의｣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