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자본시장과 정보의 비대칭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상장기업은 자본시장에 상장될 때 한 사람이 소유에서 수많은 사람의 소유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상장 후에도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소유도 그때마다 바뀐다. 결국 소유권의 변화는 최초 상장될 때와 그 이후 주식매매가 이루어질 때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최초상장시의 거래이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이든 주식을 사고 파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한 거래는 자본시장의 가장 전형적인 경제행위이다.
이 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바로 정보의 존재이다. 자본시장에서도 주식의 거래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대리인은 위임자, 즉 소유주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위임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리인이 가진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것이며,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바로 대리인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로서 뚜렷해진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리인과 위임자가 똑같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리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려고 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경제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다. 경제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수치로 확인 가능하므로 유용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정보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인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