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모든 일반가정의 생활쓰레기와 다량 배출자와 다량 배출자가 아닌 음식점, 슈퍼마켓 등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단,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기 수거일을 지정하여 분리수거하며, 가구 및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나 또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인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포대나 시맨트봉투 등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고, 앞에서 말한 대형 폐기물 처리방법과 같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60kg 쌀마대속의 쓰레기는 탈수기와 같은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최소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7가지의 일반용봉투, 골목청소 및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가 있으며, 일반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노란색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는? 환경부는 7일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뒤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2206만5000t 줄어들어 모두 2조8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간 쓰레기 처리비 절약과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을 집계한 것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분석대로 쓰레기종량제가 정말 정착되고 있는 것일까.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발표한 수치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오염과 이를 복원하는 데 드는 경제적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공식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다고 해도, 국제통화기금 한파 뒤 쓰레기를 몰래 버리…
비록 공식적인 쓰레기 발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