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수 차례의 가족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호주는 많은 권한을 상실했지만 아직도 호주 승계나 부가입적 등으로 말미암아 남성=일등인간, 사회의 중심. 여성=이등인간, 종속된 존재라는 법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가정이 여성차별 바이러스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그만큼 늦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주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단 여성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다. 가령 여자가 재혼을 할 때 그녀의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전 남편의 호주가 되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렇듯 호주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단지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남자 혈통을 우선으로 신분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흔히 미국 여성들은 결혼 후에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한국여성이 보다 더 주체적으로 대접받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인 1적을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남편의 호적으로 편입하지 않으며 또 성을 바꾸는 것은 단지 관습일 뿐이므로 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의 정체성은 손상받지 않는다. 더욱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91년 남편성으로 가족성을 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부합의‘에 의해 자녀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부의 앞서가는 나라들은 합의가 안되면 엄마서응ㄹ 쓰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런 사회에서는 ’여아기피, 남아선호‘ 현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호적법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실천방안으로는 자식의 성을 정할 때 부모의 성을 같이 쓰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도 이름이 최리 라는 애가 있는데 이 이름…
호적법은 고쳐져야 한다. 여성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