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복지서비스의 개선 방향

13) 미혼모 가족 상담교육의 부실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많은 미혼모들의 부모가 임신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나 부 또는 이들의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의 제도는 과거와 거의 변함이 없으며, 도리어 미혼모들이 분만 직전에 또는 그 후에 상담기관에 연락함으로서 상담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들 미혼모를 위한 현재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놀라운 것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이와 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미혼모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부녀복지 재원중에서도 부녀 직업 보도비, 가정복지운영 지원비중 미혼모 복지를 위한 특수 치료비,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사업비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부녀복지 재정의 0.1%의 낮은 수준이다. 1993년도에 미혼모 복지 서비스로서 보사부가 지출한 총 금액이 6억4천만원이었다. 이는 1984년도의 3억 6천 만원에 비하여 10년 사이에 겨우 2억 8천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