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에 대하여

신중앙집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직접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재편성하여 광역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의 증대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기능의 상향적 흡수와 중앙통제의 증대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① 지방정부 기능의 상향적 흡수
지방정부의 기능을 상위의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흡수하는 형태 인데 세계 전역에 걸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의 집권화를 경험해 왔다. 여기서 지방정부의 기능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정부간 기능의 재분배 혹은 조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간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경향이 있다.

㉠ 미국 : 연방정부는 보건, 교육, 빈민구제 등의 영역에서 한때는 지방정부 혹은 지방단체들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영국 : 지방정부기능의 상향적 흡수가 가장 두드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