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관계법 성립배경 주요내용

1. 예산회계법 1) 재정법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기본법인 재정법이 1951년 9월 24일자 법률 제37호로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공포되었음.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 번 있었을 뿐 재정법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1954년 1월 23일과 1956년 6월 27일 두 번에 걸쳐 재정법이 개정 2) 예산회계법의 제정 5·16후에 재무부가 주동이 되어 재정법을 개정하는 사업에 착수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재무부내에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재무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법에 대해서 일대수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재정법에서 예산 회계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안은 큰 수정없이 각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년 12월 17일 법률 제849호로서 공포되었던 것이다. 동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한 법률로서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물품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이 있으며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이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기업예산회계법은 예산회계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예산회계법 제11조에 근거를 두어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예산회계법은 재정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보완하는 헌법시행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가재정에 관한 총칙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