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의 역학관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히 제2공화국 이후 계속 법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정치로부터의 행정에 대한 간섭은 제3공화국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또한 행정내적으로 집단적 인맥관계(빽, 연줄)가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승진 및 출세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음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 공무원들이 정치투입기능면에 과대하게 개입되는 사례도 중요한 행태적 국면으로 지적되어 왔다. 우선 공무원의 상하관계가 직무가 아닌 인적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조직은 대통령의 개인적·정치적 취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었으며, 상관의 ‘기분’, 부하의 ‘눈치’가 합치되어 상관의 정치적 의도가 일반공무원의 정치개입용으로 용이하게 이전된다는 현상이 지적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 전문화에 기여한 바가 큰 반면, 그들로 하여금 정책결정 및 집행 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관과 재벌을 유착화 시키고 정치를 무력화시킴으로서 국회, 사법부, 정당 및 이익단체 등을 행정부의 시녀로 만드는 양상을 빚어냈다. 즉 관권의 정치적 개입으로 정치의 기능적 종속성만을 강화시켰던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실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