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

1.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의미와 당위성 1) 대북포용정책의 의미 - 대북정책은 직접 북한을 상대로 전개되는 통일을 원칙을 말하여 -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 우리정부는 먼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대북 정책 3원칙’의 기조하에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 - 대북포용정책은‘햇볕정책’,‘화해협력정책’등으로 불리운다. ◎ 북한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이다. -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의미 -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함 -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3대기조’하에 실시되는 정책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3대기조 ① 무력도발의 불용 ② 흡수통일의 배제 ③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 ⇒ 긴장과 소모적 대결 지앙,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 ②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다. - 우리의 능동적, 자발저 노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접근법 ⇒ 가장 적극적인 대북 참여정책 - 개입·관여를 통해 북한이 평화공존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립을 극복, 상호공존,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 2)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책 - 햇볕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91. 12. 13)의 이행을 목표로 추진 ※ 남북기본합의서 ·91. 12.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 ·92. 9월 평양의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