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하여

(2) 연방국가의 지방제도와의 차이 ① 연방국가의 지방 ·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해서 준 주권적 지위를 갖는다. · 연방과 대등적 관계를 지닌다.(갖는다) ② 지방자치 · 국가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여 하에 자치를 한다 ③ 중앙정부의 전제화 방지 - 전제화 : 혼자일을 결정·처리하는 것 ④ 행정의 혼란방지 - 행정의 혼란 :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⑤ 점진적·평화적 사회개혁 권력의 분산으로 혁명이나 쿠데타를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지역단위의 사회개혁으로 점진적인 국가적 사회적 개혁이 가능하다. (2) 행정적 가치 ① 지역 적응행정 - 지역 적응 : 지역 실정에 적응하는 행정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 - 전국적 시행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③ 행정의 효율화 -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에 합리적으로 기능을 분업한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 ④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3) 사회·경제적 가치 ①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의 수준 제고 ②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를 촉진시키고 지역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참여케 된다. ※ 지방자치의 역기능 1. 행정의 정치화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략 할 수 있다. - why :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 2. 행정능률 저하 지역주민의 참여로 민주화에는 기여하지만 신속한 정책결정을 요하는 분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행정능률이 저하 3. 지역이기주의 ① 지방정부간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갈등을 가져옴. - 혐오시설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터 등) - 위험시설 (원자력 발전소, 가스 충전소 등) ⇒ 배타적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