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립법권에 대하여

1. 의 의 자치립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서 자치법규(autonome Satzung)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3, p. 261 ; 자치립법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창현,「지방자치론」, 박영사, 1996, p.33 2. 근거와 성질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한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헌법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자치법 제94조)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두 헌법이 각기 자치립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치립법권의 범위를 일본의 경우는 ‘법률의 범위’ 안으로 정한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과 명령의 범위’안에서라고 함으로써 자치립법권을 몹시 제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쨌든 자치립법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3)과 동일 3. 종 류 1) 조 례 ①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재정하는 규범이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3, p. 262 ; 헌법상 국가와 더불어 통치단체의 지위가 보장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 ; 행정기관에 다한 대외적 구속력, 재판기준성을 가지며 주민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효력을 가진 규범으로 행정법원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