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III.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형태 행정에의 주민참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제도적 주민참여와 제도적 주민참여로, 대상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 또는 대표자나 제3자를 통해서 참여하는냐에 따라서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느냐 또는 집단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참여와 집단참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참여근거의 유무에 따라서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나누며, 주민의 주도하에 조직 또는 집단을 형성하여 참여하느냐 또는 정부가 주도하여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참여하느냐에 따라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로 나눌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의도적인 참여와 자연발생적인 참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행정과정 중 어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의 대상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으며, 참여가 정치과정에 참여냐 행정과정에 참여냐 등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참여란 자방자치행정과 주민사이를 유동하는 운동으로써 행정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은 서로 차이가 있다. 즉 행정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의 방식에는 행정정보의 공개, 주민과의 대화, 각종 간담회, 주민집회 등이 있으며, 주민의 측면을 중심으로 할 때는 정책형성이나 계획결정에의 제언, 토의에의 참여, 정책의 실시를 위한 대화와 협력등의 제활동 등이 있다. 따라서 행정의 측면에서는 주민참여를 제도의 문제로 다루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주민의 측면에서는 운동의 문제로 다루려는 자세의 차이가 있다. 즉 행정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이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제도적인 참여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