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국제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대적 배경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요구 -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민주화에 의한 시민단체, 세계화에 의한 국제부분의 위력은 정부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 - 최근의 개혁은 정부축소에 초점 but 부문간 관계의 재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양도하는 것은 문제점 • 역할분담의 배경 - 정보통신의 혁명/ 지식사회의 등장/ 국가의 독점적 권력약화/ 초국가적 문제 등장 1) 국제환경의 변화: 세계화와 정보화 - 세계화(globalization)은 전통적으로 개별국가를 구분하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상품과 서비스, 자본, 인력 정보와 지식 등이 자유롭게 이동 - 세계화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주권을 현저히 약화 - 정보화는 computer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보기술이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 21세기 제3의 혁명으로 불리움 - 정보화의 영향은 정부의 형태, 역할, 구조,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2) 이념적 배경: 신자유주의 와 제3의 길 -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 시장실패를 시정하고자 개입된 정부가 오히려 정부실패로 나타나자 시장경제를 회복하려는 신자유주의 개념이 도입 -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주의: 국가의 개입은 시장을 비능률적이며 비효과적으로 만들고 개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한다는 시장옹호론. 이는 정부의 역할축소를 원함 ⇒ 작은정부 추구,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민간에 양도 ⇒ 신자유주의가 정부, 민간, 국제부문간 역할분담에 미친 영향가운데 큰 것이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