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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3)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외형과 내실이 괴리되는 문화적 특성으로 외형과 형식에 치우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지나친 의식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때문에도 조성된다. 국가목적과 조직목적의 내재화 실패, 능력과 자원의 부족, 윤리성 타락, 지위체제의 과잉경직화, 비현실적 복무규정, 행정절차의 경직성, 통제기준의 비현실성, 과욕적 사업설정, 권위주의적, 불신주의적 관리체제 등이 모두 형식주의의 원인이 된다.
이러 형식주의의 폐단은 첫째,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법규적 절차의 준수에 역점을 둔 통제활동을 조장하여 행정의 목표를 왜곡시키고, 그것이 다시 형식주의를 확대시킨다. 두 번째, 형식에 얽매이는 형식주의는 변동저항적 행태를 양성한다. 세 번째, 체면체레, 헤례허식, 외화내빈, 번문욕례와 같은 폐단을 수반한다. 각종 행사나 지위상징, 상징물 등 외모가꾸기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성을 초래 할 수 있다. 네 번쩨, 겉과 속이 다른 형태의 이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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