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

육아 때문에 직장을 잃은 테드는 경제적 능력에서도 `여자`에 뒤지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판사는` 미성숙 연령`(tender years)의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어머니의 품이 최선이라는 기본 공식을 고집한다. 소위 `tender years rule`로 불리는 이 원칙은 `생래적 모성`이라는 신화가 인간사회의 경험칙으로 인정되어 미국전역의 법원에 걸쳐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인 1970년대 말에는 이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미 `원칙`의 지위를 잃었다. 특수한 양육자로서의 애정과 자질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생래적으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남녀평등` 사회의 또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어쨌든 판사는 조안나에게 동거 양육권을 부여하고 테드에게는 양육비의 지급의무와 함께 정기적으로 아들을 방문할 권리만을 준다.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의 부모에게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은 한때 양육권 소송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었다. 생부모 중의 한 사람이 육친이 아닌 이성과 애정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추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종래의 법적 원칙도 마찬가지로 한때의 경험칙에 불과하다. 헤어짐과 만남이 일상의 다반사이고 성인 남녀의 만남에 육체가 따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런 일아라는 것이 법이 수용한 새로운 경험칙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에 해악을 미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한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무엇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최선인지를 배심이 아닌 판사가 결정한다. 또한 동거양육의 문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위 `계속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래서 가정법원(family court)의 판사는 수시로 병세를 진찰하여 처방을 내리는 가정의(family doctor)에 비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