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론

I. 도시정부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1. 도시(공공)서비스전달체제로서의 도시정부 ○ 권력단체이기 보다는 경영단체 ○ 행정 = ‘최대의 서비스산업’ ○ 지방정부 = 공공서비스의 종합상사 * 도시행정 = 규제 + 유도 + 조성 2.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과 성격 가. 개념 시민의 복리증진(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유도되거나 공급 되는 집합재(collective goods) 나. 특성 ○ 공공재(서비스): ‘비경합성’, ‘비배제성’, ‘소비의 불가분성’ ○ 지방공공재(local public goods): 서로 다른 공간상에 입 지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지역 내에서 공급되어지는 공공서비스 ○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 또는 비사적 재화(non- private goods) : - 이용(수혜)자의 식별이 용이하여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 -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여 서비스전달체제의 ‘재조 직화’ 가능 주민생활환경과 관련서비스의 종류 ꠧꠧꠧꠧꠧꠧꠧꠧꠧꠧꠧꠧꠧꠧꠧꠧꠧꠧꠧꠧꠧꠧꠧꠧꠧꠧꠧꠧꠧꠧꠧꠧꠧꠧꠧꠧꠧꠧꠧꠧꠧꠧꠧꠧꠧꠧꠧꠧꠧꠧꠧꠧꠧꠧꠧꠧꠧꠧꠧ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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