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제2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정부가 국가GIS구축사업을 추진한지 4년 반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로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예산미확보, 기술력 부족, 부처간의 협조미흡 등의 원인으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2xxx년까지의 국가GIS 구축목표를 단계별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여기서는 먼저 단기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국가GIS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국가GIS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단계사업 기간중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앞에서 제기한 ꡔ(가칭)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ꡕ을 비롯한 ꡔ(가칭)공간정보매매법ꡕ 등과 같은 국가GIS사업을 뒷받침할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존의 법률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된 수치지도가 폭넓게 활용되도록 널리 홍보하면서, 아울러 늘 최신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치지도의 갱신 및 유지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98년 9월 1일부터 수치지형도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현재의 공급체제는 개선해야 할 소지가 많다. 앞으로 수치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유통기구의 설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넷째 1단계사업 기간중에 외국의 프레임워크데이터(Framework Data)와 같은 국가GIS기반데이터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단계사업 초기에 바로 프레임워크데이터 제작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