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경제법의 최근 동향

법정책의 문제 지방의 경제활동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경제에 관한 내지는 질서정책적인 기본철학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끌 어가는 근본적인 사경제의 우위이냐 공경제의 보장을 통한 다수에 의한 결정이냐의 문 제는 결국 민영화이냐 국영화(사회화)이냐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외국인으로서 독일 법 학교수들의 소속 정당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경제의 우위를 통한 시장에 서의 기업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우파인 기 민당(CDU)이나 기사련(CSU) 소속이거나 극우파인 자민당(F.D.P) 소속의 교수그룹이 고,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새로운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을 주장하거나하여 공기업이란 정 치무대로서 끌어올리려는 집단은 대부분 사민당 소속의 학자층이라고 보다면 큰 오차 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1982년 이후의 기민당(CDU)정권은 계속적인 민영화를 지속시켜 왔다는 면에 서는 정당과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지방의 경우도 지방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도 사민당우세지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1998년이후의 사민당의 연방집권은 앞으로의 이 분야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