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법 운영실태 및 개정방향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이 법률은 일종의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복지서비스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의 확보의무를 두고, 가정폭력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전문 상담 및 피해자 보호기관의 설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불필요하게 과다한 민간 기관의 설립을 피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각종 기관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각종 감독 장치를 강구하였고 이와같은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통한 피해자 일시보호 및 피해예방활동, 사후 상담활동을 통한 구제 지원 등을 촉진하고 있다.(법 제4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13조, 제18조) 3.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이용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는 다른 발제자의 발제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가정폭력방지관련법에서 법 운용의 주체로서 정하여진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에서의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경 찰 이와 관련하여는 현장출동 및 현장응급조치의무의 이행정도, 수사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이에 관한 경찰의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편의상 다른 발제문상의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