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

2 . 권력분립론 최초의 주장자 : 존 로크 체계화한자 : 몽테스키외 (양원제, 대통령제, 법의 정신-엄격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출현) 확보 : 기본권보장 권리남용방지 고전적의미의 권력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근대는 엄격했지만, 현대는 완하되었음. 3 .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 스위스의 의회정부제 미국대통령제 : 본질 - 엄격한 삼권분립 특징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 부 수반임 ※ 견제수단 (국회 : 탄핵소추권, 대통령 : 법률안 거부권 행사) ※ 탄핵소추 및 법률안 하원제출, 상원이 의결권 가짐 법률안 거부권행사는 법률 신중한 제정요망 (졸속입법방지) 장점(정국안정, 소수자이익보호) 단점(독재화우려, 정부와 국회의 투쟁시 장기화) 영국 의원내각제 : 본질 - 권력의 융화(보완) 특징 - 수상 : 실질적 권한행사, 대통령 또는 국왕은 형식적 의례적 지위에 불가함 견제수단 - 내각은 의회해산권, 의회는 내각 불신임 장 점 - 책임정치, 의회와 내각의 투쟁시 해 결이 용이함 단 점 - 정국의 불안 스위스의 議會政府制(執政府制) 가) 연방참사회 7인구성 1명대통령, 임기1년단임제, 또 대통령은 윤번제로 하며, 한 번 대통령 취임한자는 두 번 못한다. 나) 특징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위위 26개주로 구성 예산 법률주의 채택안함 연방헌법국가(국약헌법) 프랑스 第5共和國 憲法의 特色(二元政府形態) 가) 특 색 대통령의 권한강화 대통령의 수상임명권 대통령의 국민의회해산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대통령의 비상대권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연속성, 헌법수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