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 . 헌법의 특성 A .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 a . 정치성 b . 이념성 c . 역사성 B . 법학적 의미의 헌법 - a . 최고법규성 b . 기본권 보장규범성 c . 조직규범성 및 수권규범성 d . 국정통제규범성 e . 항구성 f . 자율성 8 . 국 민 국민의 의의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를 말한다. 국민의 요건 헌법 제2조 2항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때의 법률은 국적법을 말한다. A . 국적법의 효력 a . 원칙 : 속인주의, 혈통주의 b . 예외 : 속지주의 (무국적인 자의 산모가 한국에서 출산시 한국 법 적용) B . 국적의 취득방법 a . 선천적인 취득방법 : 출생 b . 후천적인 취득방법 : 인지, 혼인 , 귀화 C . 귀화의 요건 a . 보통귀화 : 국내거주 5년이상 품행단정하고, 방정할 것 국적 위득대상자가 본국법에서 성인일 것 생활능력자일 것 b . 특별귀화 : 전쟁, 망명, 피난민 1년이내 가능 D . 귀화의 효력 발생시기 a . 귀화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명예국적허가시 - 대통령승인 - 법무부장관허가) b . 효력발생시기 : 관보에 고시될 때 E . 국적의 상실사유 a . 이중국적일 때 (6개월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함) b . 이혼 (※※※국제결혼후 이혼하고 국적상실의 의사표시 했 을 때) c . 참조 : 무국적자 인정안함 국민의 헌법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