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총설

헌법변천 및 변동 헌법 변천의 의의 헌법 변천이란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되 의미와 내용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변천의 주장자 : 게오르그 옐리네크 헌법 변천사례 = 바이마르헌법(국가긴급권의 행사) 일본국헌법(자위대 운용)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 마부리v. 메디슨 사건 ※※※ 소극주의 - 적극주의 변천 한국 : 민주질서=자유민주질서+사회민주질서 헌법 변동 (헌법개정포함) 가. 주장자 : 칼슈미트 나. 종류 : a . 헌법파괴(파훼) - 헌법제정권력자의 교체 b . 헌법페지(페제) 헌법제정권력자는 그대로두되 헌법교체 c . 헌법정지 - 국가중대사건 발생시 헌정의 일시중단 d . 헌법침해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 규정하거나 해석 5.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정치제도) A . 정당제도 정당의 의의 정당이란 정권획득을 위하여 모인 자발적인 조직체를 말한다. 또 압력단체는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당은 정권획득이 목적이다. 정당의 법적성격 a . 국가기관(헌법기관)설 : 라이프홀쯔(정당국가를 주장), 페리 b . 제도적 보장설 : 한국의 헌법학자의 통설 c . 사적결사설(일반결사설) : 게오르그 옐리네크 정당의 특권 a . 정당해산 b . 정당의 설립,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c . 면세조치, 국고보조금 수혜 정당의 설립 a . 등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행위 b . 신고주의 정당의 권리 a .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출권 b . 투표 개표참관인 지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