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9세기 말에 이르러 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공통되면서도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사상노선이 등장했다. 그러한 사상노선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라고 부른다. 그런데 「new liberalism」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후 「neoliberal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우리말로는 후자 역시 전자와 동일하게 「신자유주의」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 후술하겠지만, 전자와 후자는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반된 요소가 많다. 상이란 사상노선을 동일한 용어로 호칭하는 것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우리말로 호칭할 때는 「new liberalism」을 「신자유주의Ⅰ」로, 「neoliberalism」을 「신자유주의Ⅱ」로 각각 호칭하기로 한다.
「신자유주의Ⅰ」의 등장은 19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영국의 경제가 1875년부터 장기적인 불황을 겪게 되고 그에 따라 영국 사회에 빈곤과 실업의 증가를 비롯한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다.
영원히 번영하기만 할 것 같았던 영국의 경제는 1875년을 고비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불황은 중간에 있는 약간의 회복기를 제외하면 약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빈곤층 확대 등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곤란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처하게 된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경쟁적 시장이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고, 법률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가 파산·실업·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