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발표논문의 요지를 개괄하는데서부터 토론의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한다. 「서론- 국립대학 교육재정 현황- 국립대학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결론」의 순으로 짜여져 있는 발표논문은 시각이 대학 교육재정 운영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과 효율화 방안에 맞추어져 있고, 관점이 국립대학에 한정되어 있다. 발표논문은 국립대학 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①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영세성, ② 대학재정 차등 지원의 부작용, ③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족, ④ 교육사업과 재정 운영의 연계성 미흡, ⑤ 대학재정 투명성과 민주성 부족을 들고, 대학재정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서 ① 대학재원의 확충, ② 대학재정의 합리적인 차등지원, ③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④ 교육사업과 재정운영의 연계성 강화, ⑤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를 들어 현황적 문제점과 대응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학재정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 국비의 확대, 납입금의 적정화, 기여입학제, 교육공채, 산·학연계, 기부금 유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대학병원 등 부설기관 수입의 증대, 소비조합운영 등 대학 수입 사업의 확충 등을 논하고 있고, 둘째, 합리적으로 차등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조성지원`과 `보상지원`으로 구분하여 선도대학과 후발대학, 대규모대학과 영세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대학교육재정 자율성 확대의 방안으로 품목별 예산제도(LIBS)에서 총액 예산제도(LSBS)로의 전환, 낭비요인 척결을 위한 경영진단을 …
첫째, 대학재정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 국비의 확대, 납입금의 적정화, 기여입학제, 교육공채, 산·학연계, 기부금 유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대학병원 등 부설기관 수입의 증대, 소비조합운영 등 대학 수입 사업의 확충 등을 논하… 이상 발표논문의 문제분석과 방안제시에 대해 토론자도 원칙적, 총론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의견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