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에 관한 고찰

옴부즈만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지위, 권한, 관할 범위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공통점을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옴부즈만은 법률이나 행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중에서 선출된다. 셋째, 옴부즈만에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행위,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 결정의 편파성 등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될 수 있다. 넷째,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처분행정관서와는 달리 행정작용을 직접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원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다. 따라서 옴브즈만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다섯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개방적이므로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다. 여섯째,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무료이며 변호사도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경비부담이 없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일곱째, 옴부즈만은 년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년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여기에는 결정에 대한 비판, 건의, 행정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년차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