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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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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⑴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본문/내용
⑴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4]
⑵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포함)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
⑶ 유치원의 1학급당 원아수는 40인 이하로 한다.[구 교육법 시행령 182]
⑷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 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원기 념일 등

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⑸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 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
⑹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유치원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
법시행령 49]
마. 유치원의 수료·졸업[초중등교육법시행령 50]
⑴ 유치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⑵ 원아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120일 이상으로 한다.
⑶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바. 유치원 5세아 무상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5]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유치원의 매학년도 시작일 전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실시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법령집(법제처편집, 한국법제연구원)
◇ 유치원 관계법규(석성환, 1994. 12. 서울사대 유치원장 연수과정 Report)
◇ 유치원 관계법규(석성환,나 정 1996. 2. 유치원 관계법령전산화를 위한 기 초연구)
◇ 학교교육법 편람(박재윤, 원미사 1995. 6)
◇ 사립학교법 편람(박재윤, 원미사 1995. 8)
◇ 유아교육 백서(유아교육학회, 하우 1995. 9)
◇ 한국현대유아교육사(이기숙외- 1995. 10. 6., 양서원)
◇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강인수, 1990. 교육법학연구 제2호)
◇ 교원노조 혀용관련 간담회 자료(교육부, 1998. 2)
◇ 선진국의 교원노조(박덕규 편역, 민선사, 1991)
◇ 주요국가의 노동단체법(법제처, 1993)
◇ 戰後日本に 於ける 敎員團体に 關する 硏究 (南 萬順, 日本, 筑波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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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bcq******
Date : 2014-02-10
FileNo : 160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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