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복지

Ⅳ. 지방정부의 역할

1) 복지재정의 확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에 관심이 있다할지라도 세출에 있어서 복지부문의 지출 비율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커, 자치단체간의 복지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의 차등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재원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matching fund제도를 활용하여 연방정부의 지원을 차등화 하고 있다.)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예산항목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주목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의 세출항목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그리고 청소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순수 복지사업비가 사회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