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

다른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지표로서 제창한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주6) 그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소극적-보수적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민주적 시장경제`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을 옹호하는 정책노선인데, 이때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시장경제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주7)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서는 경제의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 제시되는데,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시한 바의 `DJ노믹스`의 내용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대변하기 시작한 `시장논리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론` 내지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진보적 해석 역시 일군의 개혁적 성향의 친DJ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앞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비민주성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을 제거하고 시장을 보다 `민주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한다.(주8) 이러한 적극적-진보적 해석자들 중에는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모델이나 민주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민주적 시장경제`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주9), 이들이 제시하는 입장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김대중이 대변한 신자유주의적인 `민주적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사민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