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제의 제기
개혁적인 성향을 자처하는 김대중정부가 집권한 이후 시민사회, 특히 시민언론단체들은 이전의 소극적인 모니터활동이나 TV끄기운동 등의 단발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신문과 방송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언론운동단체들이 겪던 만성적인 재정난을 언론학교,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하여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있다. 더군다나 통합방송법안 통합방송법안 제38조에 재정지원의 대상을 4호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호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제21조)에서 3인을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보장되었다.도한 88조에서 90조가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당 60분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였다.
에서도 악세스 프로그램,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가히 시민사회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시민언론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언론운동의 활성화, 즉 시민사회 패러다임의 득세는 앞으로의 새로운 천년이 일부 정치엘리트들과 매스미디어가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왜곡시킨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와 대중매체(mass meida)의 시대를 벗어나 일반시민이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직접 표출하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쌍방향 미디어의 시대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영철(1994), 방송정책과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과 사회>> 제6호, 나남.
정용준(1994), 수용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 <<언론과 수용자>>, 한국언론연구원.
정용준(1995), 시민사회의 방송개혁론 그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Keane(1991), The Media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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