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구빈법에 대하여

영국 구빈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은 원래 <노동자조례(Statute of Laborurers)>의 하나로서, 늘 고용되거나 아니면 일당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는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의 특허장 또는 증명서 없이는 다른 지방에 가서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확기의 강제노동, 임금의 통제, 농민자제의 수공업기술학습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 노동불능의 거지 ’가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이 법은 절대왕정 밑에서 집대성되어 James 1세, Charles 1세의 정부에 의해 강력히 실행되었다.
이 법이 출현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장원제도의 해체와 중세도시의 쇠퇴와 그로 인한 사회변동을 들 수 있다. 즉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영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의 노동지대가 금납화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장원제도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부역으로 경작되던 영주의 직영지가 화폐로 고용할 수 있는 일일노동자에 의해 경작되게 되었는데 때마침의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