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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주체와 시장의 공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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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화폐금융정책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에 따른 간접유통방식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간접유통방식이란 사회주...
본문/내용
(3) 외화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화폐금융정책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에 따른 간접유통방식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간접유통방식이란 사회주의 화폐유통의 이중적 체계, 즉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 중 신용결산에 의한 무현금유통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하는 방식이다. 무현금유통은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과 정부의 거래는 모두 은행예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현금보유는 필요하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허용되지도 않는다. 기업들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전부 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해야 하며, 노동보수에 해당되는 필요현금만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결제는 정부의 허가에 의한 무현금 결제로 이루어진다.
수출입은 자원배분계획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공식적인 환율은 단지 회계단위로만 사용되므로 자원의 배분 및 화폐의 유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기업보다는 가계의 현금보유나 유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과는 달리, 세계체제의 일원으로서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해외공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외화를 보유, 취득하여야 한다. 북한이 외화난을 겪게 된 원인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철강 및 비철금속의 경쟁력 감퇴, 잇단 수해와 냉해로 인한 식량수입요구 급증, 중국등 주변 사회주의 국가의 경화결제 요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화난을 타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핵 개발포기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일본과 수교함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 8월 약 4000㎞의 사정거리를 가진 3단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동시에 매년 70만명 씩 보태지는 300만 명의 아사자와 영양실조에 걸린 60%이상 어린이를 먹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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