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대비와 북한사회이해

북한의 최근 실상 가. 정치부문: 김정일체제의 공고화 ㅇ `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97.10)한 김정일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주석제를 폐지한 뒤 국가의 실질적 수반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98.9)됨으로써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 ㅇ ｢강성대국｣ 건설을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사상과 군사강국은 실현되었으며, 남아있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임을 강조 ㅇ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경제난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군부의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ㅇ 정치적 내부결속 강화를 통한 체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회생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나. 경제부문: ‘북한식 실용주의’ 노선 추구 ㅇ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을 기준으로 -1.1%를 기록함으로써 9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ㅇ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자연재해와 ‘90년대 초의 사회주의권 시장의 붕괴가 북한의 경제난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