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대비 및 안보

4. 남한의 대북정책과 안보전략 가.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ㅇ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 여러 돌발사태에도 불구, 원칙 및 기조의 일관성 유지 - 현실주의적 접근태도 유지 ㅇ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정책 - 남북불신 및 대결을 화해·협력구조로 전환 - 미국 및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에 긍정적 입장 - 북한의 개방경제 선택과 국제사회참여 유도 - 한반도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하고,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함으로서 사실상 통일달성을 과제로 설정 나. 안보정책의 방향 (1) 현상유지와 잠정적 인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ㅇ 상호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회복하려는 대북포용정책을 현실주의적 대안으로 인식 - 남북기본합의서가 신뢰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의 생존전략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되, 이것이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