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일대비 및 안보

4. 남한의 대북정책과 안보전략

가.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ㅇ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 여러 돌발사태에도 불구, 원칙 및 기조의 일관성 유지
- 현실주의적 접근태도 유지
ㅇ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정책
- 남북불신 및 대결을 화해·협력구조로 전환
- 미국 및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에 긍정적 입장
- 북한의 개방경제 선택과 국제사회참여 유도
- 한반도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하고,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함으로서 사실상 통일달성을 과제로 설정

나. 안보정책의 방향

(1) 현상유지와 잠정적 인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ㅇ 상호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회복하려는 대북포용정책을 현실주의적 대안으로 인식
- 남북기본합의서가 신뢰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의 생존전략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되, 이것이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