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이해

1.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 (1) 개별적 노사관계 :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관계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향상 도모 ※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자와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2) 집단적 노사관계 :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집단적 근로관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관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해 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벌칙 등 (3) 참여적 노사관계 :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대표간의 집단적 협력관계를 규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일반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과 협력을 도모하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운영, 임무 기타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 2.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과의 관계 (1)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등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 (2) 사립 교원의 경우 역시 사립학교법과 동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별적 노사관계법령에 대해 우선 적용됨. 3. 교원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의 관계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제66조)과 사립학교법(제55조)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특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