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⑴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57, 59∼61, 63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각급학교 교원복무지침 ㈎ 선서의 의무 : 취임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 직무상 의무 ① 성실의 의무 :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 의무 : 직무수행에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③ 친절·공정의 의무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희 집무 ④ 비밀엄수의 의무 : 재직,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⑤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수수 불가, 소속상관이나 공무원간에 증여 불가 ⑥ 품위유지의 의무 :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훼손행위 불가 ⑦ 연찬의 의무 : 직책 수행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수양에 노력 ⑵ 직무전념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 : 소속상관의 허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 이외의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 불가 ② 겸직허가 :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정치운동금지 ① 정당, 기타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②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행위 금지 ㈑ 집단행위 금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 영예제한 :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함. ⑶ 책임 ㈎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책임완수 ㈏ 행정상의 책임 ① 징 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② 변상책임 : 국가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배상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짐. ㈐ 형사상의 책임 :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으…
㈐ 형사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