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법의 이념으로서 첫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 정의이다. 즉,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하여 진다. 법의 이념인 정의는 사회질서의 이상화와 결부된 것으로 그리스에서는 준다(dike)것과 정의(dikaion)란 말이 결부된 것이다. 로마에서는 법(ius)은 정의(inst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법은 `정의와 형평의 술`이라고 말하여졌다. 따라서 법은 정의의 표현자이며 법에 적합한 것이 곧 정의라고 말하여 졌으며, 또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고유의 사명으로 한다고 말하여 졌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1) 고대의 정의론
고대 그리스 이후 정의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와 그 전개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평균적 정의 와 배분적 정의라는 유명한 정의의 분류를 하였다. 전자는 절대적, 산술적 평등, 후자는 상대 적, 비례적 평등을 원리로 하고 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내용이 평등이라는 것을 라드브루흐느 수용하여 현대적 정의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평등인가를 단언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등을 말할때 `같은 것은 같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