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발전 과정과 특징

Ⅲ. 일제시대의 식민관료제 1. 성격 및 특징 조선조관료제에 이은 일제시대의 식민관료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한 군인 출신의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적·절대적·가부장적 관료제였으며 또한 착취적·제국주의적 관료제였다. 일제시대의 관료제는구조·기능면에서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Weber의 근대관료제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제시대 식민관료제는 한국인을 적대시하고 자체의 존재를 강요한 타율적인 것이었으며, 식민지의 질서를 유지하고 한국인을 통제·착취·탄압하기 위한 지배장치였으며, 한국인은 관료제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주로 말단관리로서 이원·촉탁·고원 등 하위 서기직만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등 제국주의적 색채가 농후하였다. 식민관료제의 특징으로는 그 행정행태면에서 법률만능적·법률지상적인 행동방식이 지배되고 있었으며 식민지행정에 참여한 한국인은 일인상사에 대하여 반항적 감정이나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동족에 대하여는 고답적·위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형식적 합리성에 집착하는 이러한 법규편중적 사고방식과 행정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저항적 태도는 일제관료제가 남겨 놓은 유산으로서 우리의 행정문화 속에 온존되어 왔다. 관료제가 강결한 정치권력·정치결정권을 장아·행사한데 반하여 이를 통제할 비관료 세력이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국민이 국정에의 참여수준과 여론의 행정에의 반영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가치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한 위에 행정부패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치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한 정치변혁과 더불어 행정관료제는 민주화와 국민복지·사회정의 실현 등의 정치·행정이념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