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 친권 친권이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보호하고, 살곳을 정하며, 교육을 시키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의 일로 자녀에 대한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양육권은 다만 자녀와 함께 살고 기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정되기 전의 가족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친권이 주어졌으나 새가족법에서는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가족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양육하고 있는 쪽의 청구에 의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할 때 결혼 이후에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결혼 후에 같이 모은 재산에서 기여한 크기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년수, 남편의 경제적 능력, 여성의 직업유무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한가지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가사노동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개정전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되어 서로가 친권, 부양, 상석 등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으나 총 가족법에서는 친자관계가 아닌 인척관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계모와 본인들이 원하면 양자로 들여 친자녀와 자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개정전에는 남편의 임의대로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 새가족법에서는 남편의 자녀로만 인정될 뿐 본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자로 들여서 부모자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