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도보조사업 실무

예산원칙의 유형 가. 공개의 원칙 이 원칙은 예산의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에 관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요구되었다.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서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기간이며,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한다.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 하는 것으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 이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다. 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이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는 지방채 발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