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초래 요인과 우리의 선택

Ⅱ. 경제위기 초래 요인과 우리의 선택 1. 우리 경제의 위기초래 요인 (1) 각 경제부문의 비효율적 운영 - 금융부문 : 관치금융 만연과 선진금융기법 미숙 및 비효율적 자금배분 ㅇ 경제외적기준에 따라 자원배분으로 부실채권(약 100조 규모)의 누증 ㅇ 자본자유화의 대응미숙과 국제금융기법 낙후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 기업부문 : 외형경쟁과 차입경영으로 재무구조의 부실화와 경쟁력 상실 ㅇ 수익성을 무시한 외형경쟁과 차입경영으로 저성장기의 대응력 상실(재무구조) ㅇ 상호지급보증과 비주력 부문 다각화(핵심역량 결핍)로 계열기업 부실화 - 정부부문 : 관료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의 대응미숙과 시장경제 운용실패 ㅇ 구조조정 여건조성에 실패- 노동관련법, 금융개혁법의 개정에 실기 ㅇ 경제문제의 정치적대응(부도유예)과 시장경제원리 적용위배로 경제위기 초래 - 가계 및 개인부문 : 무분별한 소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 ㅇ 3D업종 기피에 따른 외국인 고용과 노동시장의 임금구조의 경직화 ㅇ 과도한 소비 성향과 수입품 의존 강화에 따른 외환유출의 촉진 (2) 국가경쟁력 저하와 구조조정의 실패 -고도성장의 미몽 아래 고비용과 저효율 구조의 발생에 대해 적절한 대처 부족 ㅇ고임금, 고금리, 고지대, 고물류비, 고행정규제 등으로 국가경쟁력 상실 초래 ㅇ1992년 이후 경제 저성장(10% 이내)에 대한 대처부족과 산업구조조정의 실패 ㅇ1991～1996년사이에 무역수지에서 305억$ 적자와 경상수지 500억$ 적자 발생 -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의 계속적인 추락 ㅇ “세계경쟁력년감”에 나타난 세계 47개국 중 8개부문 종합경쟁력평가에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