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국가-자유의 의식

5. 현실성 국가의 현실성은 전체의 이익이 특수자의 목적을 통해서 실현된다는데 있다. 현실성은 언제나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통일이다. 6. 헌법과 군주정치 헤겔의 군주정치: 제한 입법 군주제→입헌 군주정치체제는 제도와 습속이라는 하위구조로부터 자라나는 것이므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헌법은 그 국가의 자의식의 특성 및 발달에 따른다.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나타냄 →역사변동의 본질에 대한 그의 변증법적 이해를 나타냄 →과격한 변동에 대한 그의 반대를 반영 7. 권력분립-헤겔은 분리되고 배타적인 기능에 연결된 권력분리에는 반대 각 권력이 형태상으로 자기 내부에 다른 권력도 함께 포함시킬 권력체제 입법부-보편자를 규정하고 형성 행정부-보편자 아래에서 개개의 경우 및 특수성의 영역을 포섭하는 권력 왕권-최종적인 결정력에 깃든 의지로서의 주관성의 권력 →왕권속에 서로다른 권력들이 개별적 동일로 됨 왕권-헌법과 법의 보편성 -특수자를 보편자에게 돌리는 지혜 -자기결정: 모든 특수성은 이리로 복귀되고 여기에서 그것의 현실성의 단초를 이끌어냄 →군주제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왕권을 자기결정의 수단으로 만듦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지 않음-군주정치의 형식을 주관성 및 자기 결정이라는 근대적인 정치이념의 상징으로 유지 *왕은 결국 본질적인 동시에 사소한 것이다. 8. 법의 지배 법은 자유의 영역이다. 법 구조의 증대되는 합리성이 역사발전의 한 시금석이다. 군주제 절대주의, 다수제 민주주의→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 법의 조건: 보편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은 시민이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재판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판례법은 그러한 법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저해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