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설보험을 제외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서 보험료는 피보험자와 고용주의 보험료에 의해 절반씩 조달된다. 1993년에 소득액에 대한 의료보험 보험료율은 구 서독지역에서 13.4%, 구 동독지역에서 12.5%였다. 모든 피보험자는 등록된 보험의사와 치과의사들 중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병이 난 경우에 환자는 의사에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는 의사에 의해 직접 공제된다. 사설보험에 든 사람은 병원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서, 해당 금액을 받는다. 의료보험금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진료, 의약품, 입원치료, 질병의 조기진단, 의료보조기구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꼭 필요한 요양치료의 경우에 보험금은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부담한다. 출산보조, 가족의 의료비 지급 역시 의료보험금의 기능에 속한다. 병이 난 경우에 근로자는 누구나 6주까지 고용주로부터 급료 전액을 계속 받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78주까지 본봉의 80%에 달하는 의료보조금이 지급된다. 의료보험에는 요양도 포함된다. 피보험자는 병들지 않기 위해 요양지에서 여러 주 동안 질병을 완치하거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새 법령에 따르면, 한 노동자가 3년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매일 약 150만명이 질병을 앓는다. 독일의 의사제도는 우수하다. 한 의사가 평균 440명의 환자를 맡는다. 환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피보험자 천 명 당 환자는 50명 이상에 달한다(미국-5명, 일본-3명). 의료보험금의 지출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보험금 지출이 월 보험료에 의한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의 폭증을 막기 위해 1989년 보건제도를 법률적으로 개혁하려는 이른바 `보건개혁법`이 발효되었으…
의료보험금의 지출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보험금 지출이 월 보험료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