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다수결투표의 모순 가능성은 민주정치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구성원 각자의 선호가 주어졌을 때 이를 종합하여 사회전체의 선호로 집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 - Arrow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전체의 선호로 종합시켜 주는 법칙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최 소한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음도 보 였다. ① 집단적 합리성의 조건 : 이것은 사회의 여러 상태중에서 반드시 우열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이는 A > B이고 B > C 이면 반드시 A > C 이어야 한다는 의 미임. 다수결투표의 모순은 바로 이 결론을 충족시켜 주지 못함. ② 파레토최적조건 : 만약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변할 때 사회구성원중 최소한 1인 이 A를 B 보다 선호하고 그 1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성원이 A와 B에 대해 무차별하 다면 사회적 순위는 A보다 B가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임. ③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조건 : 이는 상이한 정책대안간에 상호의존성이 없어 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들어 정책순위가 A, B, C, D일 때, 어떤 이유로 C라는 정책대안 이 제거되더라도 정책순위는 여전히 A, B, D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비독재성 조건 : 사회적 선호가 사회구성원들의 선호체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독재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어떠한 투표제도도 존재하 지 않는 다는 것이며, 네 가지중 최소한 한 가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